법령 관세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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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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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김정규 1 길영기 1 김인섭 1 이정호 1 곽창욱 1 유재방 1 이재후 1 민복기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누21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2.1.(697),216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1누16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9;공1981.5.1.(655) 13801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38;공1980.8.1.(637),12919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90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.(633),12788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지방세법